[공동 논평]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모는 구조를 개혁하라
-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답이다


○ 독립적인 스포츠인권 기구의 역할과 권한 강화 및 확실한 제재 장치 도입 필요 – 체육단체와 분리된 기구에서 피해자 보호, 조사,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제재 장치 도입이 필수이다.

○ 피해자 보호·회복 프로그램 강화 – 심리치료, 법률지원, 생계보장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가해자 처벌과 지도자 자격 박탈제도 실효성 강화 –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재발을 막는 확실한 제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 2차 가해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 –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관련 체육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 책임 강화 – 지도자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무적용 및 감독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9월 18일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