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한 스포츠인권연구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을 환영하며,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다시 생각한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된 결정으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12월3일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한 군사 내란 행위에 관한 결과다. 주권자인 시민은 몸으로 계엄을 막았고 내란범의 불법 탈옥을 보면서 울분했다. 시민은 헌법정신과 정의에 대한 배반 행위를 허용하지 않았고 지난 4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광장에 모여 탄핵과 파면을 목 놓아 외쳤다. 오늘 헌재의 파면 선고는 너무도 당연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이번 파면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계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상식 파괴 행동과 현상들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우리가 굳건하게 소유한 체제와 믿음이 송두리째 흩어지고 작동하지 못한 순간들이었다. 동시에 기득권과 부패한 권력 집단들은 창피함 없이 생생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까발렸다. 우리가 빠르게 솎아 버리고 청산했어야 할 오래된 숙제가 비로소 명확히 자발적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에 기생한 묶은 기득권들과 함께 많은 것을 거꾸로 돌리려 했다. 동시에 우리가 돌아갈 제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이 아닐 수도 있음을 확인시켰다. 우리는 당연히 돌아가야 할 일상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는 내란과 배신이 없을 사회를 만들어야 함도 배웠다. 우리가 믿었던 민주주의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음도 학습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개혁과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이제 새로운 사회 구성은 새로운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다시 만나는 세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체제와 법적 장치가 견고하게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는 평화롭고 인권적인 사회이어야 한다. 국가란 이름으로 권력과 기득권이 법을 이용해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배격하고 단호하고 자신있게 맞서야 한다. 최근의 세계적 극우성향도 경계해야 한다.

스포츠인권연구소는 앞장설 것이다. 새로운 세상과 사회에서 누구도 스포츠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노력할 것이다. 스포츠에서 인권이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하고 되돌릴 수 없는 유지력을 가질 때까지 개혁과 전환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인권연구소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