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올림픽 이념과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올림픽 개최국 자격 없다
― 트럼프의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행정명령 서명에 대하여

2025년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보도되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려는 남성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며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 성전환 선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까지 시사 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부를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성별 자격 기준을 개정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과 올림픽 운동의 정신의 전면적 위배이다.

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 4항,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어떠한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정과 솔리더리티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반한 상호 이해를 요한다.” 6항,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 헌장 2조 6항, “올림픽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차별에 저항하는 활동을 한다.”는 등의 올림픽 이념과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림픽 이념 기본원칙 제 7항은 “올림픽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와 IOC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한다.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2028년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이념과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와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대하여 경고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민국올림픽위원회도 경계하기 바란다. 올림픽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차별에 저항은커녕 차별과 혐오를 방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스포츠 향유가 보장되는 모두의 스포츠 실현이 바로 올림픽 이념과 올림픽 헌장의 실천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2025년 2월 7일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