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 확정에 부쳐

내란 범죄집단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 윤석열 탄핵 넘어 정치개혁 필요
- 반복되는 반민주•부패 세력 ‘국민의힘’ 해체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방관과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확장하며 거세지고 있는 탄핵의 바람을 무시한 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힘’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구태와 수구의 상징, 기회주의적 처신과 이합집산만을 일삼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원인이자 과오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할 것인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지닌 정당의 기능을 상실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닌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란에 가담한 범죄집단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행위에 따른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탄핵소추는 정당한 법적 절차이며 의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해득실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앞세워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역시 헌법 위반인 셈이다. 이번 계엄 사태가 위헌이라고 여긴다면 탄핵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정당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직무 유기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 채택 행태는 탄핵 이후 자신들의 불이익을 우려한 처사임이 분명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면서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는 행위다.

이제는 헌정질서 파괴에 동참한 범죄집단 ‘국민의힘’에게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도 사치다.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에게 더 큰 모욕을 선사한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함과 동시에, 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내란 옹호 범죄집단이자 국민의 적이 된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 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다.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집단을 더는 공당이나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

2024년 12월 6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