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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올림픽 개최국 자격 없다

[공동논평] 올림픽 이념과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올림픽 개최국 자격 없다 ― 트럼프의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행정명령 서명에 대하여 2025년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보도되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려는 남성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며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 성전환 선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까지 시사 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부를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성별 자격 기준을 개정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과 올림픽 운동의 정신의 전면적 위배이다. 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 4항,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어떠한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정과 솔리더리티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반한 상호 이해를 요한다.” 6항,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 헌장 2조 6항, “올림픽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차별에 저항하는 활동을 한다.”는 등의 올림픽 이념과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림픽 이념 기본원칙 제 7항은 “올림픽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와 IOC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한다.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2028년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이념과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와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대하여 경고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민국올림픽위원회도 경계하기 바란다. 올림픽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차별에 저항은커녕 차별과 혐오를 방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스포츠 향유가 보장되는 모두의 스포츠 실현이 바로 올림픽 이념과 올림픽 헌장의 실천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2025년 2월 7일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25.02.07

[논평] 대한민국 새 스포츠대통령 유승민에게 바란다

대한민국 새 스포츠대통령 유승민에게 바란다 비상(非常)한 시국에 비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렬 대통령이 체포되기 하루 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유승민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역대 최연소 체육계 수장이다.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에 맞서는 후보가 5명이나 난립한 상황에서 선거방식의 불공정을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뚫고 달성한 결과다. 구시대적인 직접 동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민심은 이기흥 회장에 대한 반감이 컸고 이번만큼은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요구가 거셌다.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9일 반이기흥 연대를 표방한 범체육계 시민단체들이 모여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선거인단의 각성을 요구했던 이유와 같다. 이번 선거에서 유승민에게 모인 체육계 표심은 자명하다. 더 이상 체육계에서 구시대의 제왕적 통치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적어도 국제 대회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신 무장을 위해 해병대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내모는 체육회장은 아니어야 한다. 선수들이 폭력과 따돌림으로 신음하다가 죽어 나가도 책임지는 일 없이 자리를 지키는 체육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혀 밀실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육회장은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유승민 신임회장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다. 신임체육회장은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하나로 통합한 기구다. 전문체육 출신이라고 전문체육만을 감싸서는 진정한 의미의 체육회장이 될 수 없다.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하는 일반 시민들, 평소 주류 스포츠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까지 두루 살피고 포용해야 한다. 전문 선수와 그들을 둘러싼 소수의 체육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체육인이라는 생각으로 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 구조의 혁신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민의를 읽고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우선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방식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현장 투표만 고집하지 말고 더 많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병행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선거 내내 공언한 대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의 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거두고 일반 학생들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 진정한 의미의 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당선 직후 한 인터뷰에서 유승민 당선자는 최저학력제 폐지, 출석인정 결석일수 확대, 그리고 합숙소 부활과 같은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을 했다. 모두의 스포츠를 실현해야할 새 시대의 젊은 리더로서,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비상(非常)한 시기에 비상한 시대 정신을 고민하고 종국에는 성공하는 체육회장으로 비상(飛上)하기를 바란다. 무늬만 젊은 또 다른 스포츠 재왕이 탄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25.01.20

[성명] 내란 범죄집단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문화연대 성명]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 확정에 부쳐 내란 범죄집단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 윤석열 탄핵 넘어 정치개혁 필요 - 반복되는 반민주•부패 세력 ‘국민의힘’ 해체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방관과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확장하며 거세지고 있는 탄핵의 바람을 무시한 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힘’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구태와 수구의 상징, 기회주의적 처신과 이합집산만을 일삼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원인이자 과오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할 것인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지닌 정당의 기능을 상실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닌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란에 가담한 범죄집단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행위에 따른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탄핵소추는 정당한 법적 절차이며 의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해득실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앞세워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역시 헌법 위반인 셈이다. 이번 계엄 사태가 위헌이라고 여긴다면 탄핵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정당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직무 유기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 채택 행태는 탄핵 이후 자신들의 불이익을 우려한 처사임이 분명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면서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는 행위다. 이제는 헌정질서 파괴에 동참한 범죄집단 ‘국민의힘’에게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도 사치다.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에게 더 큰 모욕을 선사한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함과 동시에, 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내란 옹호 범죄집단이자 국민의 적이 된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 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다.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집단을 더는 공당이나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 2024년 12월 6일 문화연대
24.12.08

[공동성명]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셀프 심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체육계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반공정, 불공정위원회인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셀프 심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스포츠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제 반공정, 불공정위원회로 불러야 한다. 이기흥 회장은 자신의 특별보좌역 출신을 스포츠 공정위원장으로 앉히고 나머지 위원들도 자신이 임명했다. 지난 11월 12일 공정위는 예상대로 이기흥 회장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셀프 연임 심의’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최근 이 회장 자녀 친구 부정채용 의혹, 배임, 갑질 논란 등이 연이어 터진 상황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이 회장의 주구 노릇을 충실히 수행했다. 공정하지 못한 스포츠 공정위가 왜 필요한가? 이런 공정위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대한체육회는 시대에 맞는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기흥 회장은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 시민들의 스포츠 할 권리, 스포츠클럽 육성 등의 책무를 저버리고 외면한 책임이 무겁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력 운운하며 해병대 캠프에 국가대표선수들을 보내는 등 헛발질만 계속해 왔다. 그의 재임 기간 대한민국 아마추어 스포츠는 추락을 거듭해 팀 구성조차 불가능한 고사 위기에 처했다. 국민이 4천억 예산을 쥐어주면서 하라는 일은 결코 이런 일이 아니다. 이기흥 회장의 조직 사유화의 병폐는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이미 스포츠행정가로서의 이성을 상실한 듯한 이기흥 회장의 좌충우돌과 독단적 운영은 조직 사유화 등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대한민국 스포츠를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철회하고 해체하라! 하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만한 협회 운영과 자신이 저지른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대한민국 체육과 체육인들을 부끄럽게 만든 이기흥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4. 11. 13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