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반공정, 불공정위원회인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셀프 심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스포츠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제 반공정, 불공정위원회로 불러야 한다. 이기흥 회장은 자신의 특별보좌역 출신을 스포츠 공정위원장으로 앉히고 나머지 위원들도 자신이 임명했다. 지난 11월 12일 공정위는 예상대로 이기흥 회장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셀프 연임 심의’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최근 이 회장 자녀 친구 부정채용 의혹, 배임, 갑질 논란 등이 연이어 터진 상황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이 회장의 주구 노릇을 충실히 수행했다. 공정하지 못한 스포츠 공정위가 왜 필요한가? 이런 공정위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대한체육회는 시대에 맞는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기흥 회장은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 시민들의 스포츠 할 권리, 스포츠클럽 육성 등의 책무를 저버리고 외면한 책임이 무겁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력 운운하며 해병대 캠프에 국가대표선수들을 보내는 등 헛발질만 계속해 왔다. 그의 재임 기간 대한민국 아마추어 스포츠는 추락을 거듭해 팀 구성조차 불가능한 고사 위기에 처했다. 국민이 4천억 예산을 쥐어주면서 하라는 일은 결코 이런 일이 아니다. 이기흥 회장의 조직 사유화의 병폐는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이미 스포츠행정가로서의 이성을 상실한 듯한 이기흥 회장의 좌충우돌과 독단적 운영은 조직 사유화 등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대한민국 스포츠를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철회하고 해체하라! 하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만한 협회 운영과 자신이 저지른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대한민국 체육과 체육인들을 부끄럽게 만든 이기흥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4. 11. 13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기후위기 시대, 스포츠정신과 스포츠 시설 기후위기 시대에 살면서 융단 같은 잔디에 전기, 물 써가며 스포츠해야 하는가. 스코틀랜드의 양치기들은 돌맹이로 골프 쳤다. 올림픽 수영경기도 처음에는 강에서 했다. 지금도 다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다. 올림픽 취지가 메달 따는 것 아니고 전 '세계 인류 평화’라면 기후위기시대에 스포츠정신을 말하면서 몇 십억, 몇 백억짜리 시설 짓고 자랑하면 안 된다. 경기가 끝나면 승부에 상관없이 서로 인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스포츠정신이다. 엄청난 시설에서 따뜻하게 경기하는 동안 지구는 난리가 나 있다. 그것은 스포츠 정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지금 멈추지 않으면 먼 훗날에는 스포츠인 모두 공범이 된다. 자기 분야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지구는 공멸한다. 인류 평화를 위해 한 곳에 수십만이 모였을때 사용되는 연료가 얼마일까 생각해야 한다.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스포츠시설도 기후환경에 따라 맨땅에서도 축구 할 수 있고 잔디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시설 기준이 안맞고 IOC기준 따지면 답이 없다. 스포츠에 대한 수십년간의 고집스런 생각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문화연대 성명]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축구계를 떠나라 2024년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 감사에 착수하여 3개월여 간의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축구협회의 위법 부당 업무 사례 총 27건을 발견하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적발 사례들의 엄중함을 판단하여 “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하였으며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 포함해 절차적 하자 치유할 방안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현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자격정지를 포함한 축구협회 해당 협회 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문체부의 감사결과는 항간에 떠돌던 소문들이 대부분 사실이었음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법 사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1) 국가대표팀 감독(클린스만, 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2)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3)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4)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5)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축구협회의 주요 업무들에 있어 심각한 위법 및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국가대표팀 선임 관련하여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절차를 위반하였다. 또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와 관련해서, “2024년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하여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하였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하였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했고, “사업 기간 내 공사 진행할 수 없는데도 관급자재 구매계약 체결해 선금 21억 원”을 집행하였다. 특히 축구협회 비상근 임원에게 규정상 월 급여성 임금지급이 불가함에도, 급여성 자문료 28억원(1인 당 월평균 600만 원)을 부당 집행하였다.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에 있어, 국가대표 및 프로축구 감독 자격에 해당하는 “피(P)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승인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 합격 처리하고” 반대로 지도경력 산정을 잘못해 합격자 3명이 불합격 처리되는 위법 사례도 발견되었다. 협회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가 드러난 감사결과였다. 기본적 원칙과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현 회장과 임원진의 무능, 무책임, 무자격이 여실히 드러난 감사결과일 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자체가 총체적 부실, 위법,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확인된 감사결과였다. 정몽규 회장과 현 집행부는 한국 축구를 퇴보시켰을 뿐 아니라 100년 가까운 한국 축구 역사를 부끄럽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번 감사결과 뿐 아니라 축구팬을 포함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축구협회의 지금 모습은 정몽규 회장이 더 이상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이유를 확인해 주었다. K-리그의 역대급 흥행과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황금세대들의 출현으로 축구를 향한 국민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럼에도 축구협회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기는커녕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많은 선수들과 축구팬들에게 큰 부담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총체적인 위법과 부실운영 사례들이 적발되었음에도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뻔뻔하게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게다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뻔뻔스럽게도 4선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축구계와 축구팬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문체부의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축구협회의 그간 총체적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각 회장직에서 물러나 축구계에서 영원히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6일 문화연대

지난 10월 5일(토)과 6일(일), 이틀 간에 진행된 '제13회 경기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풋살경기'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한학교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회였습니다. 대회는 협성대학교 케이 풋살파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폭염(8월 30일)과 우천(9월 21일) 관계로 두 번의 연기 후에 개최되었음에도 경기도 각 지역 각급 학교 총 59개교가 참가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초등부와 고등부 45경기가, 10월 6일에는 중등부 30경기가 열렸으며, 참여 학교 클럽팀 수와 우승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초등부 총 9팀 : 치동초 (화성오산) 남자초등부 총 16팀 : 은여울초 (김포) 여자중등부 총 12팀 : 경화여중 (광주하남) 남자중등부 총 12팀 : 배곧중 (시흥) 여자고등부 총 4팀 : 중앙예닮학교(용인) 남자고등부 총 6팀 : 소래고 (시흥) 대회는 기존의 주관사와 달리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한학교체육회 임원 여러분의 기획과 운영으로 치러졌으며, 30여 명의 현직 교사와 대한학교체육회 관계자가 현장 지원을 맡아주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보내는 메시지, 선생님들의 대회 참관 후기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학생, 학부모, 지도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한학교체육회 임원들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육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개최와 운영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실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논평]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최저학력제가 올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최저학력제는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2010년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체육특기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정유라 사태 이후 물살을 타기 시작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스포츠혁신위가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최저학력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이래 2022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를 통해 세부내용이 정해졌다. 하지만 최저학력제에 대한 엘리트 체육계를 비롯해 기성 세력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저학력제가 운동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최근 3,675명이나 된다는 교육부 통계가 공개된 이래, 이를 빌미로 최저학력제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학력제에서 규정한 기준은 매우 적절한 수준일 뿐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이다. 중학생은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의 40%, 초등학생은 평균성적의 50%를 충족해야 한다. 즉 학년 평균이 70점이라면 중학생의 경우 평균 28점만 넘어도 된다는 얘기다. 비록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이 2014년 23.9%에서 2018년 14.2%, 2021년 10.9%에 이어 작년 2024년엔 8.2%를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3,675명이나 되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을 밑돌고 있다.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적지 않은 건 최저학력제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박탈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낼 뿐이다. 이는 엘리트 체육이 지닌 권력을 공고히하려는 체육계 인사들이 꾸준히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공격해온 결과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 대회로 인한 출석인정일수 감소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위한 혁신들이 꾸준히 후퇴해왔다. 만약 기성세력들의 백래쉬가 없었더라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 수가 이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최저학력제를 폐지하자는 건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주장이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가 많다고 최저학력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학생선수가 어떻게 하면 적어도 최저학력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야 한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2024.10.4.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논평] 불볕더위 속 훈련은 이제 관둬야 한다 고려대 럭비부 선수의 죽음은 뙤약볕 아래서 강한 선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몰상식이 만든 참사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또다시 벌어졌다. 아니, 아예 기름을 붓고 불기둥 안에 들어가는 격과 다름없이 보이는 사건이다. 이는 무지몽매한 지도자와 팀의 태도와 자질이 일을 조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8월 19일 일본에 전지훈련을 갔던 고려대학교 럭비부 선수 한 명이 더위 속에서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 것마저도 사치다. 이러한 훈련은 아예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선수는 부상과 안전에 매우 취약한 특수한 대상자다. 흔히 최고의 선수들이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선수를 보통 사람과 비교하여 그 우위성을 우아하게 설명할 뿐, 선수가 매일 대면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과 환경적 도전은 극단적이라는 단어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들로 전면 배치되어 있다. 날씨와 기후, 특히 더위는 최악의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과 국제전문가 집단은 스포츠에서 더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더위환경에서의 선수보호를 경계할 위험요인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나 전미대학스포츠협회 NCAA를 비롯한 미국 각급 학교와 프로스포츠 단체들도 선수들이 더위에서 훈련하고 시합하는 것에 적극적 간섭과 대처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정책을 제안한다. 더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날씨와 환경에서 선수 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사건이 매우 안타까운 이유는 이미 많은 스포츠 단체와 전문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했음에도 그에 대한 준비와 대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지도자와 학교, 또는 스포츠 단체의 더위에 대한 준비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훈련 스케줄과 방법의 조정이나 선수가 보인 명백한 위험신호를 묵과한 것 등은 약간의 지식만으로도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행했던 이유는 조만간 있을 대학 간 대항전도 강박의 원인이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대학 대항전이 한 선수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 수도 있다. 학교 간 대항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기기 위해 무리한 훈련을 감행해야 했던 상황은 무엇으로도 용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포츠가, 승리가, 전통이,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비인간적인 무식한 스포츠를 버리자. 선수에 대한 애도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대학교는 가감 없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처벌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2024. 8. 29. 사단법인 스포츠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