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토)과 6일(일), 이틀 간에 진행된 '제13회 경기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풋살경기'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한학교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회였습니다. 대회는 협성대학교 케이 풋살파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폭염(8월 30일)과 우천(9월 21일) 관계로 두 번의 연기 후에 개최되었음에도 경기도 각 지역 각급 학교 총 59개교가 참가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초등부와 고등부 45경기가, 10월 6일에는 중등부 30경기가 열렸으며, 참여 학교 클럽팀 수와 우승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초등부 총 9팀 : 치동초 (화성오산) 남자초등부 총 16팀 : 은여울초 (김포) 여자중등부 총 12팀 : 경화여중 (광주하남) 남자중등부 총 12팀 : 배곧중 (시흥) 여자고등부 총 4팀 : 중앙예닮학교(용인) 남자고등부 총 6팀 : 소래고 (시흥) 대회는 기존의 주관사와 달리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한학교체육회 임원 여러분의 기획과 운영으로 치러졌으며, 30여 명의 현직 교사와 대한학교체육회 관계자가 현장 지원을 맡아주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보내는 메시지, 선생님들의 대회 참관 후기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학생, 학부모, 지도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한학교체육회 임원들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육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개최와 운영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실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논평]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최저학력제가 올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최저학력제는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2010년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체육특기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정유라 사태 이후 물살을 타기 시작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스포츠혁신위가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최저학력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이래 2022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를 통해 세부내용이 정해졌다. 하지만 최저학력제에 대한 엘리트 체육계를 비롯해 기성 세력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저학력제가 운동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최근 3,675명이나 된다는 교육부 통계가 공개된 이래, 이를 빌미로 최저학력제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학력제에서 규정한 기준은 매우 적절한 수준일 뿐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이다. 중학생은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의 40%, 초등학생은 평균성적의 50%를 충족해야 한다. 즉 학년 평균이 70점이라면 중학생의 경우 평균 28점만 넘어도 된다는 얘기다. 비록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이 2014년 23.9%에서 2018년 14.2%, 2021년 10.9%에 이어 작년 2024년엔 8.2%를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3,675명이나 되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을 밑돌고 있다.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적지 않은 건 최저학력제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박탈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낼 뿐이다. 이는 엘리트 체육이 지닌 권력을 공고히하려는 체육계 인사들이 꾸준히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공격해온 결과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 대회로 인한 출석인정일수 감소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위한 혁신들이 꾸준히 후퇴해왔다. 만약 기성세력들의 백래쉬가 없었더라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 수가 이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최저학력제를 폐지하자는 건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주장이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가 많다고 최저학력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학생선수가 어떻게 하면 적어도 최저학력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야 한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2024.10.4.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논평] 불볕더위 속 훈련은 이제 관둬야 한다 고려대 럭비부 선수의 죽음은 뙤약볕 아래서 강한 선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몰상식이 만든 참사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또다시 벌어졌다. 아니, 아예 기름을 붓고 불기둥 안에 들어가는 격과 다름없이 보이는 사건이다. 이는 무지몽매한 지도자와 팀의 태도와 자질이 일을 조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8월 19일 일본에 전지훈련을 갔던 고려대학교 럭비부 선수 한 명이 더위 속에서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 것마저도 사치다. 이러한 훈련은 아예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선수는 부상과 안전에 매우 취약한 특수한 대상자다. 흔히 최고의 선수들이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선수를 보통 사람과 비교하여 그 우위성을 우아하게 설명할 뿐, 선수가 매일 대면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과 환경적 도전은 극단적이라는 단어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들로 전면 배치되어 있다. 날씨와 기후, 특히 더위는 최악의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과 국제전문가 집단은 스포츠에서 더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더위환경에서의 선수보호를 경계할 위험요인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나 전미대학스포츠협회 NCAA를 비롯한 미국 각급 학교와 프로스포츠 단체들도 선수들이 더위에서 훈련하고 시합하는 것에 적극적 간섭과 대처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정책을 제안한다. 더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날씨와 환경에서 선수 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사건이 매우 안타까운 이유는 이미 많은 스포츠 단체와 전문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했음에도 그에 대한 준비와 대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지도자와 학교, 또는 스포츠 단체의 더위에 대한 준비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훈련 스케줄과 방법의 조정이나 선수가 보인 명백한 위험신호를 묵과한 것 등은 약간의 지식만으로도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행했던 이유는 조만간 있을 대학 간 대항전도 강박의 원인이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대학 대항전이 한 선수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 수도 있다. 학교 간 대항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기기 위해 무리한 훈련을 감행해야 했던 상황은 무엇으로도 용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포츠가, 승리가, 전통이,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비인간적인 무식한 스포츠를 버리자. 선수에 대한 애도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대학교는 가감 없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처벌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2024. 8. 29. 사단법인 스포츠인권연구소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학 여성 청소노동자 스포츠권 실태 및 인식 조사연구” 용역 착수 스포츠인권연구소와 문화연대 대안체육회는 지난 7월 16일 “대학 여성 청소노동자 스포츠권 실태 및 인식 조사연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여성청소노동자의 스포츠권 실태와 인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을 통한 노동자의 일상과 문화 환경 개선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의제이자 수단으로써 스포츠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약 3개월간 여성 청소노동자의 스포츠(생활체육) 참여 및 여가 실태 조사 및 스포츠권에 대한 인지 및 태도, 노동 운동과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스포츠인권연구소는 2024 제13회 경기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풋살대회 민간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소 산하 조직인 대한학교체육회가 본 대회를 주관합니다. 대회는 오는 8월 31일(토) 오전 9시부터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와 수원북중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학교체육회의 체육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스포츠 활동의 교육적 가치 형성을 지향합니다.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한 순수한 즐거움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 대회를 통해 경쟁을 넘어선 스포츠의 다양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스포츠인권연구소 논평]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스포츠인권의 사각지대 사설 체육도장 및 스포츠학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체육도장과 사설 스포츠학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해 무대책으로 방관할 것인가? 태권도체육관 관장의 아동학대로 5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사설 스포츠학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8월 9일 JTBC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복싱 코치로부터 목덜미를 잡혀 러닝머신에 내던져지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코치는 피해아동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합을 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손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태권도체육관 관장에 의한 아동 사망사건 이전부터 야구교실, 태권도 체육관 등 사설 스포츠교실과 체육도장은 정부의 관리·감독범위를 벗어난 사각지대 있으며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인권침해와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모든 아동은 스포츠를 해야 하고 스포츠를 통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동의 스포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스포츠 환경은 안전해야 한다.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의 과제이며 이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은 국가, 즉 정부에게 있다. 스포츠를 하는 아동이 폭력, 학대 등 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선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체육도장과 사설 스포츠학원의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더 이상 미루어 선 안 된다. 당장 체육도장과 사설 스포츠학원의 아동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4년 8월 14일 사단법인 스포츠인권연구소